법령 주택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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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법 제2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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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하나로 2 광장 2 정률 2 세종 2 한울 2 화우 2 동인 2 지산 2 새빌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7 박홍규 3 백강수 2 선구완 2 박석곤 2 진웅 2 최재원 2 박기웅 2 유근호 2 김재현 2 최영동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515]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2021년

2.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22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주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4113 판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4. 인천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20구합5071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세기본법 동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특별법 시행령

2020년

5.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835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8나20342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127 판결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국승]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9년

8. 대전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13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119467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공2016상,403]
   건물인도 점유회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5년

1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도16752 판결
  [주택법위반][공2015하,940]
   주택법위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공2015상,333]
   사용검사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사용승인처분취소][공2014하,1669]
   사용승인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14989,14996,15005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16.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1누44893 판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 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 부동산세법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5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3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18.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합1711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미간행]
   사용검사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2011년

19.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5314 판결
  [사용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용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방세법

2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2739,3855,548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항소[각공2012상,12]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21. 의정부지법 2011. 4. 5. 선고 2010구합5184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680]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0년

22.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3, 2009. 12. 29.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제5호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4. 창원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12853 판결
  [점유권확인][미간행]
   점유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법

25.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407]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3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4]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6, 2008. 7. 31.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35.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16]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6년

37. 대전지법 2006. 11. 30.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7.1.10.(41),146]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서울중앙지법 2006. 8. 29.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항소[각공2006.10.10.(38),2171]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6.6.15.(252),10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4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12. 2. 선고 2004가합362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2.10.(30),158]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4가합5395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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